2025년04월05일 20번
[민법(총칙,물권)]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.
- ②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.
- ③ 무경험은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.
- ④ 대리행위의 경우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⑤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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